2024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일이 가능한건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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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재산권과 관련된 법원,금융 제출용은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재산권과 상관 없는 용도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첨부합니다.

 

240430 (석간) 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주민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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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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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이 글을 읽기 전에 행정안전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시는게 더 확실하고 좋아요.

 

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 행정안전부>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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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의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진 이유는 제7차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근거를 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사항은 지금 바로 되지 않고 2024년 9월 30일부터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만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은 안되요ㅠㅠ 9월 30일부터만 가능해요. 슬프네요.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요,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입니다. 

 

 

 

신분확인 방법으로는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 진위확인안내

 

 

  인터넷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위확인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완료 및 발급내역을 저장하고 휴대전화문자 등으로 발급 내용을 알립니다. 

 

 

 

 

  이후, 전부24홈페이지 또는 정부24앱에서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다른 사람들도 특정인의 인감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단 분할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죠.

 

 

 

 

  진위여부 확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부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2024년 9월 30일부터라는거 잊지 마시고, 일반용만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앞으로 거의 모든 정부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겠네요. 아니면 아예 발급할 필요가 없도록 디지털로 모든게 연동되는 시대가 오는 듯 합니다. 현재 신분증조차 모바일신분증이 이용되는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